#성범죄
형법은 강간과 추행의 죄(형법 2편 32장)와 성풍속에 관한 죄(2편 22장)로 구분하고 있다. 강간과 추행의 죄는 개인적 법익, 즉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성풍속에 관한 죄는 사회적 법익, 즉 사회 일반의 건전한 성도덕 내지 성풍속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넓게는 이러한 형법의 규정 외에도 여성 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윤락행위 등 방지법, 경범죄처벌법 등 특별법상 규정된 성 관련 범죄 일체를 아우른다. [네이버 지식백과] 성범죄 [性犯罪] (두산백과)
연관 키워드 # 성폭력 # 청소년 # 여성건강 # 정신건강
“성범죄 처벌 강화”…구하라 극단적 선택에 ‘관대한’ 사법체계 비판 나와 2019.11.26
24일 숨진 가수 구하라(28)씨는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은 연예인이었지만, 동시에 데이트폭력의 피해자이기도 했다. 데이트폭력 피해를 놓고 재판 중이던 그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관련 범죄에 관대한 사법체계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법원은 구씨와 교제할 당시 그의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靑 "피해자 입장에서 성범죄 엄정 대응하겠다" 국민청원 답변 2020.02.14
청와대가 피해자의 입장을 반영해 성범죄 양형기준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14일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 양형기준을 재정비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답하면서 "성범죄자들의 부당한 변명이 받아들여져 선처·감형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피해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각
'n번방' 강력처벌..국회 과방위 "천인공노할 디지털성범죄 재발 막겠다" 2020.03.26
노웅래 과방위원장 주재로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번 전체회의는 텔레그램 등 디지털 상에서의 성범죄(이른바 n번방 사태) 관련 현안보고를 갖기위해 열렸다. 2020.3.2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