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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과학기술 기반 국민생활(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
2018.06.29
비전
▷ 과학기술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문제해결을 통한 국민행복 실현에 기여
전략 및 중점 추진 과제
Ⅰ. 국민이 원하는 문제에 전략적 투자가 가능한 범부처 협력 체계 구축
1.『국민생활(사회)문제해결 민관협의회』상설화 및 범정부 정책연계 강화
2. 사회문제해결형 R&D사업 체계 개편 및 투자 강화
3. 사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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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네이버·카카오, 필터링 일제 시행…사생활 검열 논란도
2021.12.13
일명 'N번방 방지법'이라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첫날을 맞아, 네이버·카카오가 일제히 불법촬영물 필터링에 나섰다. 그러나 시행 첫날부터 검열이 사생활까지 확대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N번방 방지법은 웹하드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에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조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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