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학술지)
혼획 고래 유통 이력 추적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
| 등록번호 | RPMS-2019-0190737134 | SCI 구분
?
※구분 : SCI(SCIE포함), 비SCI |
비SCI |
|---|---|---|---|
| 저자명 (주·공동저자) | Hawsun Sohn; 김수연; 홍보가 | ||
| 논문구분 | 국내전문학술지 | 학술지명 | 해양정책연구 |
| ISSN | 1225-0341 | 학술지 출판일자 | - |
| 학술지 볼륨번호 | 33 | 논문페이지 | 181 ~ 202 |
| 학술지 임팩트팩터 | 0.0 | 기여율 | 100 % |
| DOI | 10.35372/kmiopr.2018.33.2.007 | ||
| 초록 | 국제포경위원회의 상업포경금지 조치에 따라 1986년부터 대한민국에서 포경이 금지되었다. 혼획으로 사망하는 고래의 유통은 계속 이루어져 국제기구 등에서 불법포획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고래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11년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가 공포되었다. 이후 정부는 고시의 내용을 수 차례 개정하며 유통 질서를 바로 잡고자 했으나, 불법포획 고래의 유통을 막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력추적 시스템 구축을 통한 고래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위 고시의 개정을 포함한 관련 제도 개선 사항 등에 대해 연구하였다. 먼저, 불법포획 고래의 시장 진입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혼획으로 사망한 고래만 유통이 되도록 제도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불법 유통에 대한 강력한 증거 자료로 사용되는 DNA 데이터베이스를 완벽하게 구성하기 위해 시료 채집 방법과 수사용 시료의 분석 절차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끝으로 효과적인 유통 이력추적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 기존의 시스템을 활용하기에는 법률 적용, 시민단체 반대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방법으로 여겨진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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