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계획·예산·사업

  • 국가연구개발사업전주기
    (사업타당성-예산-집행-평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대상선정 및 예비타당성 조사]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총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수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전에 기술성을 평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이
적합한지 판단합니다.적합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한 결과 타당성이 확보된 사업은 사업 예산을 요구하여
추진하게 됩니다. 이러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NTIS'국가연구개발사업전주기'에서 서비스 합니다.

* 추진근거 :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및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의견 제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편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은 차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조정 및 배분을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별 예산요구서를 검토‧심의(자문회의)‧조정하여 확정합니다. 이를 통해 제출된 사업별 예산정보를
NTIS'국가연구개발사업전주기'에서 서비스합니다.

* 추진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성과 분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매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집행 현황에 대한 세부과제(공동·위탁포함) 및 성과(논문, 특허, 기술료,
사업화, 인력양성, 연수지원)의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R&D 추진현황의 다각적인 분석 자료를 산출합니다.

* 추진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

정부는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를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수행된 중간평가(자체,상위), 특정평가, 종료평가, 추적평가 등 각 사업별 성과평가 결과를 NTIS'국가연구개발사업전주기'
에서 서비스 합니다.

* 추진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법 제7조(상위평가),
                   제8조(자체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