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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과학기술과 관련된 법령정보를 법령체계, 부처별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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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법령명 법령체계 부처 법제처URL
중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문보기
중요 과학기술기본법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문보기
23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원문보기
23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원문보기
23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부령(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원문보기
230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행정규칙(고시) 산업통상자원부 원문보기
229 제재부가금 심의위원회 운영규칙 행정규칙(고시) 산업통상자원부 원문보기
228 제재부가금 업무처리 규정 행정규칙(훈령) 산업통상자원부 원문보기
227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행정규칙(고시) 산업통상자원부 원문보기
226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행정규칙(고시) 산업통상자원부 원문보기
225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행정규칙(예규) 산업통상자원부 원문보기
224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행정규칙(예규) 산업통상자원부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