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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과학기술과 관련된 법령정보를 법령체계, 부처별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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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법령명 법령체계 부처 법제처URL
중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문보기
중요 과학기술기본법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문보기
99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부령(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문보기
98 전파법 시행령 대통령령(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문보기
97 전파법 시행규칙 부령(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문보기
96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문보기
95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부령(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문보기
94 (現)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문보기
93 (現)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부령(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문보기
92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문보기
9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원문보기
90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부령(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