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플랫폼시장은 인터넷에 기반한 정보통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CT) 산업 및 SNS (Social Network Services)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서비스 산업에 있어서의 기본 사업모델로 부각되었다. 하지만 플랫폼 시장은 네트워크 효과 및 빅데이터를 이용한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과 기계학습 (machine learning)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소위 FAANG (Facebook, Amazon, Apple, Netflix, Google)으로 대표되듯이, 소수의 국제적 대기업들에 의하여 독점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하여 많은 소비자들과 정책입안자들이 거대 플랫폼의 시장지배력과 시장집중(market concentration)에 대해 더 큰 우려를 가지게 되었다 (Kahn, 2016). 이 연구과제는 이러한 디지털 플랫폼시장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경제모형의 패러다임을 개발하고, 이에 기반하여 올바른 경쟁정책 수립을 위한 경제학적 분석을 목표로 한다. 디지털 플랫폼 시장의 경쟁정책분석에서 가장 큰 난제는 대다수의 양면 플랫폼(two-sided platform)들이 시장의 한 면인 소비자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반대 면에 존재하는 광고주들이나 앱 개발자들에게 요금을 부과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한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Rochet and Tirole, 2006; Amelio and Jullien, 2012; Choi and Jeon, forthcoming). 양면 플랫폼에서 서비스가 무료일 때는 기업의 시장지배력의 행사를 통한 소비자의 손실은 가격 상승이 아니라 품질 저하, 광고 증가, 개인정보보호 감소, 혁신 감소 등의 형태를 통해 실현될 확률이 높다(Newman, 2015, 2016).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연구과제의 주요 목표는 비음가격제약 (non-negative price constraint)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경쟁정책의 방향성이 매우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비음가격제약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플랫폼시장에서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함의 (policy implications)를 찾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위하여 이 연구과제는 영의 가격이 적정가격이 되는 상황을 외생적으로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생적으로 도출되는 모델을 개발하고, 그러한 기본모형에 기반하여 비음가격제약이 경쟁정책에 가지는 함의를 도출한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 시장은 혁신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역동적인 시장이다. 따라서 시장지배력이 어떻게 디지털 플랫폼들의 혁신 유인을 형성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근에 발표된 일련의 보고서들은 공통적으로 플랫폼 시장에서 시장집중이 초래하는 중대한 해악 중 하나로 혁신유인의 왜곡을 지목한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시장지배력과 혁신 유인 사이에 대한 엄밀한 분석은 체계적으로 아직까지 이루어진 바가 없다. 이 연구과제는 또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와 경쟁정책간의 관련성을 분석한다. 이 분석에서도 비음가격제약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개인정보보호가 하나의 서비스 측면으로 간주할 때, 가격이 양일 때에는 개인정보보호의 정도가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가격에 반영되어 플랫폼에 의해서 내재화 (internalize)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결과가 사회후생을 극대화하고, 정부의 개입 여지가 없을 수 있다. 하지만 가격이 영이 되면 가격은 그러한 기능을 상실하고 정부의 정책규제가 사회후생을 증진 시킬 여지가 생긴다. 이들 뿐만 아니라, 이 과제는 플랫폼시장에서의 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기업합병의 주요 목표가 새로운 데이터의 획득과 합성을 위한 것일 경우 합병의 경쟁적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경쟁정책의 시사점을 찾는다. 이러한 연구에 근거하여 이 프로젝트는 최상위 저널 및 SSCI 급저널에 최소한 논문 게재 6편 (평균 매해 2편)을 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이 연구와 동행하여 해외 유수학자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피드백을 받는 계기로 사용한다. 이는 후속학자를 양성하는 데 또한 크게 기여하고 신진학자들이 외국학자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