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R&D 성과평가 안내

평가 목적

과학기술기본법(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바로가기

*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 제12조의3 및 시행령 제21조의3

과학기술기본법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육성) 바로가기

* 중앙행정기관장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을 평가하고 결과를 제출(제32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R&D 성과평가법) 바로가기

* 성과평가계획 수립(제5조), 특정·상위평가(제7조), 자체평가(제8조) 등

평가 체계

사업평가

- 예타 대상선정 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시급성, 사업계획 구체성 등 검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적합 여부 판단

- (중간평가) 질적 지표 중심의 평가 및 성과에 대한 전문가 사전 검토를 통해 정성평가 강화

- (종료·추적평가) 추적평가(성과활용·확산 실적 점검)를 고려하여 종료평가(성과활용·확산 계획 점검) 추진

- (특정평가) 국가 주요 현안 이슈 및 분야 중심의 선제적 대응을 통해 연구개발투자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평가결과 제시

기관평가

- (임무중심형 평가) 기관 별 고유임무 중심으로 '경영' 및 '연구'부문의 성과목표 달성도 평가를 통해 출연(연)의 자율성과 책임경영 강화

- (공통기준형 평가) 연구기관의 경영실적을 점검·평가

평가 연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