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존적 생지옥’을 경험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화된 개입과 제도 개선 필요

출처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록일 : 2023-11-08
조회 : 103

<div>실존적 생지옥’을 경험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nbsp;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화된 개입과 제도 개선 필요&nbsp;&nbsp;-&nbsp;한국여성인권진흥원,&nbsp;『디지털 성범죄 유포 및 유포불안 피해 경험에 관한 연구』&nbsp;보고서 발간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대상 최초 질적연구 수행&nbsp;“상담자,&nbsp;경찰,&nbsp;검찰,&nbsp;변호사 등 조력자의 경우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한 특수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nbsp;<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13634" style="box-sizing: inherit; color: rgb(0, 0, 34); font-family: noto; font-size: 16px;"></div>&nbsp;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한 인식개선과 피해자 비난을 멈추는 문화 조성 필요&nbsp;□&nbsp;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 신보라,&nbsp;이하 진흥원)은 지난&nbsp;10월&nbsp;『디지털&nbsp;성범죄 유포 및 유포불안 피해 경험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다.ㅇ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유포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nbsp;불안 등 심리적 피해를 경험할 뿐 아니라 재유포의 위협으로 좌절감을 경험하기도 하며,&nbsp;지속·반복되는 유포와 재유포 피해로 여러 위기 상황을&nbsp;맞이하게 된다.ㅇ 이에 진흥원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특성을 반영한 피해단계별 회복적 요소 분석을 통해 실질적 피해자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본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다.&nbsp;<o:p style="box-sizing: inherit;"></o:p>□&nbsp;본 연구는 국내외 문헌 연구 자료 분석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nbsp;8명을 대상으로 질적연구를 진행하였다.ㅇ&nbsp;디지털 성범죄는 영속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nbsp;이는 성범죄를 반복적으로 겪는 것과 유사하여 지속적인 학대 피해와 같은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nbsp;피해자는 익명화된 가해자의 확장성으로 광범위하고&nbsp;지속적 불안을 겪는 한편,&nbsp;피해가 시각적으로 두드러지지 않아 심각성을 인정받고 이해받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ㅇ&nbsp;연구에 참여한 피해자들은 지속·반복적인 유포 피해를 경험하면서&nbsp;‘실존적 생지옥*’같은 시간을 보내고,&nbsp;유포 인식 시점부터 지속적 유포로&nbsp;이어져 협박과 신상정보 유포로 인한 제약 등을 경험했다고 밝혔다.<table style="box-sizing: inherit;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spacing: 0px; width: 930px; color: rgb(0, 0, 34); font-family: noto; font-size: 16px; table-layout: fixed; border-width: initial; border-style: none; border-color: initial;"><tbody style="box-sizing: inherit;"><tr style="box-sizing: inherit;"><td valign="middle" style="box-sizing: inherit; width: 450.77pt; height: 74.31pt; padding: 1.41pt 5.1pt; border-width: 0.28pt; border-style: dotted; border-color: rgb(0, 0, 0);">* (실존적 생지옥) “유포 영상을 확인하는 순간부터 일상의 기본적인 신체활동을 할 수 없는&nbsp;'극대화된 신체적 고통감'을 경험한 생존자들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통을 견뎌가며,&nbsp;마치 지옥에 사는 것 같은 경험을 하는 것과 같다”</td></tr></tbody></table>&nbsp;ㅇ 이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위협 요소는&nbsp;‘생존자 보호에 대한&nbsp;낮은 인식’과&nbsp;‘법적 보호 체계의 취약함’, ‘사회적 편견에 익숙한&nbsp;불법 문화’로 나타났으며,&nbsp;피해회복 요소로는&nbsp;‘트라우마 이해 기반&nbsp;심리적 지지’와&nbsp;‘가해자 처벌을 위한 법률적 대응’, ‘생존자 보호를&nbsp;위한 적극적 실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nbsp;<o:p style="box-sizing: inherit;"></o:p>□&nbsp;본 연구 결과는 트라우마 이해 기반 대응 및 환경조성과 디지털 성범죄&nbsp;피해에&nbsp;특화된 개입 및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시사한다.ㅇ&nbsp;트라우마 이해 기반 대응 및 환경조성에는&nbsp;▲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nbsp;체계의 디지털 성범죄 트라우마 이해 기반 역량 강화,&nbsp;▲안전한&nbsp;온라인&nbsp;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소셜미디어 플랫폼,&nbsp;웹사이트의 적극적 기여,&nbsp;▲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한 인식개선과 생존자 비난을 멈추는&nbsp;문화 조성 등이 시급하며,ㅇ&nbsp;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특화된 개입 및 제도 개선으로는&nbsp;▲디지털&nbsp;성범죄 피해 특성을 반영한 심리지원 개입,&nbsp;▲법률과 제도 개선&nbsp;▲수사방식의 개선 등이 강화되어야 할 부분으로 나타났다.&nbsp;<o:p style="box-sizing: inherit;"></o:p>□&nbsp;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은&nbsp;“유포와 유포불안 피해를 경험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생존자로서 용기 내 목소리를 내어준 분들에게 깊은&nbsp;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본 연구보고서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nbsp;피해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들이 디지털 성범죄가 가지는 특수한 상황을&nbsp;이해하고,&nbsp;피해지원에 특화된 정책과 지원전략이 마련되길 바란다”고&nbsp;말했다.※&nbsp;본 연구보고서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누리집(<a href="http://www.stop.or.kr/" target="_blank" class="tx-link" style="box-sizing: inherit; text-decoration-line: none;">www.stop.or.kr)에서</a>&nbsp;확인 가능하다.<p class="0"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top: 5pt; margin-left: 21.7pt; list-style: none; color: rgb(0, 0, 34); font-family: noto; font-size: 12pt; line-height: 28.8px; text-indent: -21.7pt; letter-spacing: -0.5pt;">&nbsp;<o:p style="box-sizing: inherit;"></o:p>&nbsp;<div id="hwpEditorBoardContent" class="hwp_editor_board_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42197" style="box-sizing: inherit; color: rgb(0, 0, 34); font-family: noto; font-size: 16px;"></div>&nbsp;□&nbsp;한편,&nbsp;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2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등을 예방ㆍ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으로,&nbsp;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nbsp;여성긴급전화1366&nbsp;중앙센터,&nbsp;성희롱·성폭력근절종합지원센터,&nbsp;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등을 운영하고 있다.&nbsp;&nbsp;</div><div>※ 자세한 내용은 URL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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