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동기범죄 예방에 적극 나선다

출처 : 행정안전보
등록일 : 2023-11-23
조회 : 121

<div style="text-align: center; " align="center"><span style="font-family: arial; font-size: 14pt;"><b>이상동기범죄 예방에 적극 나선다</b></span></div><div style="text-align: center; " align="center"><span style="font-family: arial; font-size: 14pt;"><b><br></b></span></div><div><div style="text-align: center; " align="center"><span style="font-family: arial; font-size: 12pt;">- 이달 말까지 범죄예방환경설계 등 지역 특화사업 공모, 특별교부세 30억 원 지원</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family: arial;">&nbsp;□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상동기범죄 현장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 범죄예방 시책사업을 공모해 특별교부세 3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family: arial;">&nbsp;○ 이번에 실시하는 공모사업은 구도심, 골목길, 방치된 공터 등 범죄 취약 지역 환경을 개선하여 범행 기회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지자체 사업비 분담(Matching) 방식을 도입하여 사업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family: arial;">□ 그간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 수요를 발굴하여 주민 의사를 반영한 다양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family: arial;">&nbsp;○ 취약·우범 지역에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와 비상벨 설치, 골목길 조명 확충으로 야간 시야 확보, 반사경·방범창 등 방범 시설물 확충과 쾌적한 경관을 조성하는 노력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family: arial;">□ 행정안전부는 시도별 범죄예방환경설계 시책사업을 오는 24일까지 공모하고,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 사업계획 심사를 거쳐 12월 중에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방침이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family: arial;">&nbsp;○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범죄예방 기반시설 구축, 생활안전 사각지대 개선, 신속한 범죄 대응 연계 체계 구축 등 사업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span></div><div><br></div><div><span style="font-family: arial;">□ 이상민 장관은 “국민께서 이상범죄 동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범죄에 취약한 지역환경 개선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면서,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앞으로도 주민 참여를 통해 지역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범죄예방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span></div></div><div><br></div><div><br></div><div><span style="font-family: arial; font-size: 11pt;">※ 자세한 내용은 URL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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