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플라스틱, 수입국 동의 후 국가간 이동…바젤협약 발효

출처 : 환경부
등록일 : 2020-12-08
조회 : 136

<div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나눔고딕코딩, NanumGothicCoding, sans-serif; font-size: 11pt;">▷ 2021년 1월 1일부터 바젤협약 개정안(2019년 5월 채택)이 발효됨에 따라 모든 폐플라스틱을 수출입 통제 대상 폐기물로 관리&nbsp;</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br></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나눔고딕코딩, NanumGothicCoding, sans-serif; font-size: 11pt;">▷ 협약 개정안 발효일 이후 통제 대상 폐플라스틱 수출입하려면 국내에서는 폐기물 수출입 허가 필요</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br></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나눔고딕코딩, NanumGothicCoding, sans-serif; font-size: 11pt;">▷ 단일재질(총 17종)로 구성된 폐플라스틱이나 페트,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3종으로만 구성된 혼합 폐플리스틱은 통제 대상 제외</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br></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나눔고딕코딩, NanumGothicCoding, sans-serif; font-size: 11pt;">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모든 폐플라스틱을 수출입 통제 대상 폐기물로 추가하는 바젤협약* 개정안이 2021년 1월 1일부터 발효(2019년 5월 제14차 바젤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다고 밝혔다.&nbsp;</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br></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나눔고딕코딩, NanumGothicCoding, sans-serif; font-size: 11pt;">* 유해폐기물과 그 밖의 폐기물의 국가 간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약으로 1992년 발효되어 우리나라를 포함해 188개국이 협약에 가입 중</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br></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나눔고딕코딩, NanumGothicCoding, sans-serif; font-size: 11pt;">다만 단일 재질(총 17종)로 구성된 폐플라스틱이나 페트(PET),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등 3종으로만 혼합된 폐플라스틱은 제외된다.&nbsp;&nbsp;</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br></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나눔고딕코딩, NanumGothicCoding, sans-serif; font-size: 11pt;">이를 제외한 나머지 폐플라스틱은 모두 통제 대상 폐기물에 해당되며, 유해한 물질로 오염되었거나 유해물질을 함유한 경우*에는 페트 등 단일 재질로 이뤄졌더라도 통제 대상 폐기물에 포함된다.</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br></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나눔고딕코딩, NanumGothicCoding, sans-serif; font-size: 11pt;">* 바젤협약 부속서3의 유해특성(폭발성, 인화성, 유독성 등)을 나타낼 정도로 부속서1의 유해물질(납, 비소, 수은, 카드뮴 등)을 포함하는 경우&nbsp;</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br></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나눔고딕코딩, NanumGothicCoding, sans-serif; font-size: 11pt;">바젤협약에 따라 통제 대상 폐기물은 수입국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국가간 이동이 가능하다.</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br></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나눔고딕코딩, NanumGothicCoding, sans-serif; font-size: 11pt;">폐기물을 수입 또는 처리한 자는 해당 폐기물의 수령 또는 처리 결과를 수출자와 수출국에 통보해야 한다.</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br></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나눔고딕코딩, NanumGothicCoding, sans-serif; font-size: 11pt;">한편, 국내에서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제 대상 폐기물을 수출입 허가품목(수출입규제폐기물)으로 관리하며, 그 외 폐기물은 수출입신고 품목으로 규정하므로 개정된 바젤협약에 맞춰 국내 폐기물 수출입 허가/신고 품목도 개정된다.</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나눔고딕코딩, NanumGothicCoding, sans-serif; font-size: 11pt;"><br></span></div><div style="text-align: center;" align="center"><img src="http://me.go.kr/upload/1/editor/202012/08/20201208120337.png" alt="<바젤협약 개정에 따른 국내 수출입 허가/신고품목 변경안('21.1.1일 시행예정)>  구분  기존  변경  허가품목  (통제대상 폐기물)  -  ① 폐플라스틱 또는 혼합된 폐플라스틱   (* 아래 신고대상 품목은 제외)  ② 유해물질을 포함하거나 오염된 폐플라스틱  신고품목  ·단일 재질 폐플라스틱(31종)    ·단일 재질 폐플라스틱(17종)(PET, PE 및 PP 등)  ·혼합된 폐플라스틱  ·혼합된 폐플라스틱(PET, PE 및 PP만 섞인 경우)"></div><div style="text-align: center;" align="center"><br></div><div style="text-align: center;" align="center"><div align="justify" style="text-align: justify; "><span style="font-family: 나눔고딕코딩, NanumGothicCoding, sans-serif; font-size: 11pt;">이에 따라, 바젤협약의 발효일인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수출국에서 통제대상 폐기물이 출항하는 경우에는 국내법상 수출입 허가품목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수출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nbsp;</span></div><div align="justify" style="text-align: justify;"><br></div><div align="justify"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나눔고딕코딩, NanumGothicCoding, sans-serif; font-size: 11pt;">한편, 환경부는 지난 6월 국내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페트(PET),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스틸렌(PS) 등 4개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을 금지한 바 있으며 이번 바젤협약 개정과는 관계없이 해당 품목의 국내 수입은 계속 금지된다.&nbsp;</span></div><div align="justify" style="text-align: justify;"><br></div><div align="justify"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나눔고딕코딩, NanumGothicCoding, sans-serif; font-size: 11pt;">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내년 초 바젤협약 개정안 시행 초기에 다른 국가와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계에서는 협약 개정안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며, "폐플라스틱 불법 수출입을 예방하기 위한 바젤협약의 취지가 지켜질 수 있도록 국내 수출입 관리를 지속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span></div><div align="center"><br></div><div align="center"><br></div><div align="left" style="text-align: left; "><span style="font-family: 나눔고딕코딩, NanumGothicCoding, sans-serif; font-size: 11pt; color: rgb(58, 50, 195);">※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span></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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