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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자 계속 증가하는데…‘질병 수사’ 역학조사관 130명뿐
2020.02.03
이 업무는 ‘질병 수사관’이라 불리는 역학조사관(이하 역조관)이 맡는데, 현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는 "중앙과 시·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각 시·군·구 보건소마다 역학조사관이 한 명씩 있어서 본인 지역은 본인이 조사하고 평상시에도 감염원 파악 등의 업무를 일상적으로 진행해야 이런 유행이 생겼을
대검, 보건당국 역학조사 조직적·계획적 거부하면 ‘구속 수사’
2020.02.28
대검찰청이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데 보건당국의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는 등 정부 방역 정책을 조직적·계획적으로 방해할 경우 구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마스크 사재기 행위도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대검은 27일 전국 검찰청에 ‘코로나19 관련 사건 엄단 지시 및 사건처리 기준 등 전파’ 공문을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대검은 “방역 당국의 행정